[이슈큐브] 사상 초유 검찰총장 '직무정지'…향후 징계 절차는?<br />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오후 6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긴급브리핑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.<br /><br />김수민 시사평론가, 이호영 변호사 어서오세요.<br /><br /> 그간 감찰 지시 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직무배제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. 배경으로 중대한 6가지 혐의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.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 결정을 내린 건 처음 아닙니까?<br /><br /> 추 장관이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입니다. 윤 총장과 홍 회장이 만난 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발됐을 당시로 재판 중인 사건의 관계인과 별도의 만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데요, 검사윤리강령 위반에 해당합니까?<br /><br /> 대검 측은 당시 중앙지검에 고발돼 있던 건,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한 삼성 관련 사건이 아닌 JTBC의 태블릿 pc 보도 관련 사건으로, 당시 사건 관련 대화도 없던 만남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?<br /><br /> 두 번째는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관련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"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"이라고 밝혔습니다. 일각에선 통상적인 업무 지원 성격이라는 주장도 있는데, 이번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세 번째는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지휘·감독권 남용 의혹입니다. 당시 측근 비호를 위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건데요. '대검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'으로 보면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네 번째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겁니다. 대검 감찰부장이 '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'고 문자 통보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는데, 이게 윤 총장 지시에 의한 거라는 거죠. 윤 총장이 누구에게 이 정보를 유출했느냐도 쟁점 아닙니까?<br /><br /> 다섯 번째로는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. 지난 달 22일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의 '국민 봉사' 발언,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권후보로 높은 지지율을 받은 점을 꼽았는데요,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마지막으로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직무배제 혐의 중 하나로 추가했습니다. 이번 주 다시 한번 감찰 절차에 나설거란 관측도 나오는데, 실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법조계 안팎에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갈등의 폭탄이 터졌다는 반응이 주류인데요. 추장관이 6가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의견도 있고, 자의적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. 6가지 사안의 근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윤 총장은 오늘부터 수사지휘는 물론 행정 업무까지 할 수 없습니다. 앞서 6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 반박했고,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는데, 어떤 대응에 나설까요?<br /><br />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·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데요.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? 검사징계법상 최대 해임까지 가능한데, 징계 수위는 어느 수준으로 예상하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